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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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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정
2
율촌
1
범어
1
국제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14년
8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1두23535 판결
  [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2288]
  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관세법

2012년
2010년
2008년
13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7도38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][공2009상,5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

2006년
14. 부산고법 2006. 12. 28. 선고 2006노45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] 상고[각공2007.2.10.(42),48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2005년
2000년
17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두15955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55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

1999년
18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7누17155 판결
  [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3.15.(78),499]
   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96년
1993년
21. 서울고법 1993.02.11 선고 92구23973 판결
  할당관세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기타
   같은법시행령 관세법

1987년
22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6도221 판결
  [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][공1987.9.15.(808),1424]
 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

1985년
1983년
24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275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00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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